“청구인 진술 뒷받침할 증거될 수 있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 측이 ‘대통령 부부가 쓰던 기존 휴대전화’를 증거로 보전에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2일 “대통령 부부 휴대폰 교체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이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강씨 측 변호인단은 “피의자 명태균은 윤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내세워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공천을 빌미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청구인 강혜경은 검찰에 피의자 명태균 등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고하였으나 피의자 명태균과 대통령실을 포함한 사건관계자들은 오히려 청구인을 거짓말쟁이, 횡령·사기범으로 몰아가며 서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청구인 강혜경은 청구인 진술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리하여 이 사건 증거보전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거보전은 사건을 살피는 데 있어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막고자 검사·피의자·피고인 등이 법원에 요청, 증거를 보존하는 절차다. 소송 제기 전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소재지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하고, 소송 제기 후에는 증거를 사용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