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소비자분쟁·AI
폭넓은 분야에 통합 솔루션

법무법인 율촌은 첨단기술 관련 법률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TPC (Technology, Product, Consumer) 분쟁팀’을 출범했다. TPC 분쟁팀은 전통적인 ‘제조물책임’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소비자 클레임 분쟁’과 인공지능(AI) 기술 등 각종 첨단기술 관련 분쟁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첨단기술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고·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자율주행, 블록체인, AI, 로봇,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의 분쟁은 대규모 리콜, 소비자 집단소송, 각종 제재와 형사처벌 등 광범위한 법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송 규모나 제재 수위가 높아 기업 운영이나 경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제조물책임과 넓은 의미의 소비자 클레임, 첨단기술 분쟁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얽힌 복잡다단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대응팀도 이런 부분을 포괄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율촌 TPC 분쟁팀은 오랜 업무 경험을 갖고 있고 폭넓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리콜 및 각종 분쟁 대응, 선박과 항공기 사고 관련 자문, 의료제약·바이오 분야에서의 분쟁 대응과 자문, 전기전자제품과 화학·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소비재·원자재 제조물 관련 분쟁 대응과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AI 및 로봇기술 관련 자문 및 연구 성과도 축적하고 있다.

사고·위기 대응과 중대시민재해 대응 관련해서도 탁월한 전문성이 있다. AI 같은 신기술 관련 입법·제도 정비 이슈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국내 제도개선 관련 대응과 해외 법제 관련 대응 및 자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율촌 TPC 분쟁팀은 타다 사건 무죄판결 도출을 비롯해 자율주행·AI 분야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온 김익현(연수원 36기)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다. 의료제약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의 허진용(35기) 변호사, 선박·항공기 분야의 황인용(37기) 변호사, 모빌리티 분야의 장현철(38기)·유병수(39기)·김시내(40기) 변호사 등이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율촌 내의 지식재산 및 기술(IP&Tech) 부문, 중대재해센터, 공정거래부문 등 관련 전문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빈틈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