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전문가·공정위 출신 등 포진
방위산업 전문 우주항공산업팀
신기술 관련 ‘테크&AI팀’ 신설

최근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특화된 법률 자문을 위해 플랫폼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 플랫폼 분야 규제 관련 입법 단계부터 제재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에 맞춰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은 지난 12일 플랫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을 위해 플랫폼규제대응팀을 발족했다. 현재 플랫폼 규제 논의의 핵심인 반독점·불공정거래행위규제와 개인정보규제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그룹(13명)과 기술·미디어·통신(TMT)그룹(9명)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선정호(37기)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고 변호사는 TMT 분야에서 23년간 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면서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선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공동그룹장으로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20여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하며 주요 업무를 수행한 심주은(31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등을 지낸 정수진(32기) 변호사, 다양한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사건을 맡은 김수련(34기)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 등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진성철 고문과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과장을 지낸 배춘환 고문도 힘을 보탠다.

광장은 최근 우주항공산업팀과 테크&AI(인공지능)팀을 신설하며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변호사 수 증가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그보다 3개월여 전인 2월 선제적으로 15명 규모의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관한 법률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조치다. 우주항공산업은 정부조달계약과 같은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방위산업 분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팀장은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을 역임한 김혁중(군법무관 9기) 변호사와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지낸 류현길(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 4월엔 AI를 포함한 신기술 규제 이슈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테크&AI팀도 발족했다. 개인정보, 정보기술(IT) 등의 영역에서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진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와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