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인제체육관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료식이 열렸다. 체육관 입구에 최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한 수료식 참석자가 헌화하고 있다. 2024.6.19 연합뉴스
춘천지검은 이날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 A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얼차려로도 불리는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앞선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의 한 신병훈련소에서 동료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A씨는 속초의료원을 거쳐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25일 숨졌다. A씨는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선 보행만 지시할 수 있다.
육군 수사단은 같은 달 27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다음날인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군인범죄전담수사팀,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 등 10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뒤 신병훈련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고, A씨와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후 지난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했고, 13일에는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8일에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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