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청 추진에 들끓는 검찰 내부

“6대 범죄 사건 수사 못하면 존재 상실”
“사라진 대검 중수부 폐지 과정 떠올라”
임기 5개월 앞둔 尹 ‘사퇴 카드’ 전망도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거치며 정권과 극한 대립을 해 온 검찰은 여권의 ‘검찰개혁 시즌2’를 맞아 1948년 검찰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현실화되면 자칫 검찰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들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고 수사청을 막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전 장관 시절 사상 첫 현직 총장 징계에도 각종 소송을 통해 자리를 유지한 윤 총장이 임기 5개월을 남겨 둔 상황에서 사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윤 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전체가 여권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를 추진 중인 수사청에 대해 대검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은 여당의 수사청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가 ‘속도 조절론’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까지 ‘신중론’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구체적임 움직임을 지켜본 뒤 반대 입장 표명 시점과 내용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 ‘윤 총장이 직을 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가 사실상 기존 검찰의 해체를 의미한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시작된 검찰개혁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거치며 여권의 25년 숙원사업인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 검찰은 ‘검찰개혁 시즌1’을 통해 검찰 특수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고위권력층 수사권을 공수처로 넘기게 됐다. 제한 없이 모든 분야에서 행사해 왔던 수사권도 올해 1월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분야만 남기고 모두 경찰로 이관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이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평가됐던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에 이어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하고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 유지 등 극히 제한적인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는 폭발 직전의 상태로 들끓고 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6대 범죄 사건을 수사청으로 넘겨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권이 말하는 검찰개혁 시즌1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70년 넘게 쌓아 온 국가 수사기관의 기능을 반쪽으로 만들어 버릴 때 이득을 볼 이들이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격”이라면서 “수사청 추진을 보면 오랜 기간 정치권의 눈엣가시였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과정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이 전직 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권을 다 내주면서 정권에 굴복한 총장으로 남으면 안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