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취임사 ‘공정경쟁’ 강조

“권력기관 선거 개입·불법자금 수수
시장경제 교란 행위에 檢 역량 집중
법집행, 특정세력 위해 쓰여선 안 돼”
기업 불공정거래 ‘1호 수사’ 관측도
윤석열호, 오늘 지휘부 구성해 출항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하면서 ‘공정경쟁’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윤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윤석열호’의 1호 인지 수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석열호는 26일 지휘부를 구성해 본격 출항한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공정경쟁과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다. 윤 총장은 “형사법 집행을 하는 데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며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말했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윤 총장은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 시장자본주의를 주장한 오스트리아학파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 사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아버지는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 윤 총장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유시장경제와 형사법 집행의 문제를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대형 경제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경제 강자의 반칙과 농단에는 강력 대응하되 중소기업의 사소한 불법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공정거래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를 검찰도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며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을 방문해 공정거래법 담당 인사들을 만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으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조 수석이 장관을 맡게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고, 이끌어 온 인물이다.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반발했지만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할 뜻은 없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인물이고 조 수석은 검찰권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어 두 사람이 장관과 총장으로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과 조 수석은 각각 서울대 법대 79학번, 82학번으로 선후배 사이다. 서울대 법대 81학번인 한 전직 검사장은 “둘이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과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며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대 법대 83학번으로, 학생운동을 함께 한 조 수석과 친분이 두텁다. 조 수석은 윤 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겪고 좌천되자, 윤 총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조 수석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조계 후배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선배가 법무부 소속 외청 수장인 검찰총장이 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된다. 노무현 정부의 강금실, 천정배 장관 때와 유사하다. 연수원 13기인 강 장관은 김각영(2기)·송광수(3기) 총장보다 후배였고 8기인 천 장관도 김종빈(5기) 총장보다 후배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보다 낮은 기수에다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컸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26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안을 심의하고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