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간부 36명 인사… 조직안정 방점

당초 검사장 24기 발탁 점쳐졌지만 예상 깨고 파격 인사 최대한 자제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27일 단행되며 검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검찰 위 기수 내 한정된 인력풀 안에서 단행되는 검사장 인사의 특성상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은 듯하지만 기존 관행을 벗어난 대목도 숨어 있어서다. 이르면 다음주 중 예상되는 중간 간부 인사까지 윤곽을 드러내면 파격상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급격한 세대교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검사장 승진은 22기 3명, 23기 중 9명 수준에 그쳤다. 지난 5월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 자리에 오르며 검찰 안팎에서 24기까지 검사장 승진 대상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수에 관계없이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검사’를 발탁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지만 최대한 자제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사장 자리가 기존 49석에서 44석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승진 폭이 예상보다 좁아진 측면도 있다.그러나 분명 파격의 흐름이 잡힌다. 우선 대검 공안부장엔 공안통이, 대검 반부패부장엔 특수통이 가는 관례가 깨졌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김우현(22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발령했다. 김 신임 부장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대검 형사정책단장을 지낸 정책·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공안부장이 된 권익환(22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이력 역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 공안과 거리가 먼 보직으로 채워져 있다.

또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 수사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의 단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추가 조직 개편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특수단은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가 부활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곳이다. 특수단 단장이던 김기동(21기) 검사장은 이날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이른바 ‘우병우 사단’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유상범(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 인사에도 좌천 꼬리표가 붙었다. 지난달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라는 단서를 달고 윤갑근(19기) 전 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낼 때 창원지검장이던 유 차장검사도 인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후 한 달 만에 검찰 지휘 계통이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유 차장검사는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지만, ‘비선 실세’ 의혹보다 문건 유출 경위에만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가 사실상 ‘정윤회 문건’ 재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유 차장검사의 인사는 검찰 전체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출신을 분석하면 호남의 약진이 눈에 띈다. 고검장 승진 인사 5명 중 조은석(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조 신임 고검장은 2014년 대검 형사부장 당시 세월호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비교적 한직으로 꼽히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때 사시 동기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틀어졌다는 소문도 나왔다. 조 고검장과 함께 전남 영광 출신인 김오수(20기) 서울북부지검장이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하며 고검장 승진 5명 중 2명이 호남 출신이 됐다. 승진자 17명 중 호남 출신이 5명이고 서울이 4명, 대구·경북이 3명이다. 이어 부산·경남과 경기·인천이 2명씩, 충남이 1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도 역시 호남 출신이다.

12명의 검사장 승진자 중 유일한 여성인 이영주(22기) 신임 춘천지검장은 아들과 딸을 둘씩 둔 워킹맘이다. 여성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은 2013년 조희진(19기) 검사장이 배출된 뒤 4년 만이다.

한편 ‘탈검찰’을 기치로 내걸며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한 법무부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