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99%는 24시간 진료 중”
의료계 “응급실 정상 작동 못 하는 중”
정부와 의료계의 상황 판단이 다른 이유
의료계는 “배후 진료 불가능하기 때문”
전공의 이탈에 따라 전체 의사 수 줄어
파견된 군의관 이탈 속출… 추가 조치 필요

“전국 응급실 99%가 24시간 진료 중입니다.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보건복지부)

“많은 응급실이 정상 진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문 닫는 응급실은 늘어날 겁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최근 응급실 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와 의사·의대 교수단체들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서울신문이 7일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

Q.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A. ‘응급실 기능’을 어디까지로 볼 건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대부분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99%에서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의료계는 응급실 문만 열어 놨을 뿐 할 수 없는 의료적 처치가 많거나 전체 환자를 받지 못하는 만큼 정상 진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배후 진료’(해당 과의 후속 진료)가 불가능해 문은 열어 뒀지만 환자를 가려 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응급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말하는 ‘99%’는 조금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Q. 의료계가 말하는 ‘정상 진료’ 기준은 무엇인가.

A. 배후 진료가 가능해야 합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 대부분은 1차 처치를 받은 뒤 후속 진료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의사가 부족해 배후 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원 입장에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자 수용을 거부하게 됩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Q.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가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인력이 왜 부족한 건가.

A. 정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180곳 기준)가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 2일 기준 157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로 실제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는 평시 대비 73.4%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의료계 말대로 인력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업무 과부하로 일을 그만두는 전문의들이 잇따르고 있어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는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 해당됩니다.



Q. 정부가 대책으로 ‘군의관 파견’을 발표했다. 응급실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A. 복지부는 군의관 15명을 응급실 인력이 부족한 5개 병원에 먼저 보냈습니다. 아주대병원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에 5명씩입니다. 하지만 현장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 수행이 어렵다”며 업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3명은 모두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파견 군의관 2명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은 파견 군의관 3명과 면담 끝에 전원 군부대 복귀를 요청했고 강원대병원은 5명이 배치됐지만 현장 투입을 검토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35명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지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