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두 달째…국회 연금특위도 미구성
연금행동, ‘구체적 수치 담긴 구조개혁안’ 제출 촉구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이 되도록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제출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연내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다.

연금행동은 “최근 정부·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이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해 적립 기금 소진을 늦추는 모수개혁을 넘어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전체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를 뜯어고쳐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어 절충안인 ‘소득대체율 44%’를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지난 5월 여당이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좌초됐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안이 뭔지 모른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라는 것인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을 대폭 줄이라는 것인지,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을 깎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2027년부터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진다”며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내거나 구조개혁안이 없다고 해야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말만 하지 말고 구조개혁안을 제안하라”고 강조했다.연금행동과 함께 회견을 주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여러 차례 복지부에 관련 안을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진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수개혁을 미룰 경우 연간 30조원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연금개혁 논의가 번번이 무산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 책임감의 부재”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기나긴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방향성이 담긴 연금개혁안을 제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개혁안을 내지 않아 지난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지속 가능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