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 대안으로 퇴직연금 기능 강화 필요
지난해 연금 수급계좌 약 93%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일시금보다 ‘연금’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안정화를 위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확대 등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식조사는 연금학회가 지난 4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의 만 25∼69세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면서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한다.

수급 방식에 대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6.0%로, ‘동의하지 않는다’(23%)는 응답보다 2배 많았다. 남성(48.7%), 60대(59.8%), 자영업자(52.5%)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이나 연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92.9%는 일시금을 택했다. 연금은 7.1%에 그쳤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38.0%)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17.3%)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토록 했지만 기존 사업장은 퇴직금제도 유지를 인정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2만 5000여곳으로 27.1% 수준이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 유지 장애 요인으로 ‘적립금이 적어 유지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의 실효성이 없다’(49.9%)는 답이 많았다.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대책으로 ‘세액공제 혜택 확대’(49.0%)를 꼽았다. 30대(50.3%)와 50대(50.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40대는 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51.3%)을 희망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비스와 관련해 제도안내(29.7%), 자산운용 컨설팅·상담(28.8%), 가입자 교육(11.7%)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출생·고령화시대에 퇴직급여는 근로자에 대한 공로보상과 복리후생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퇴직급여 규모 확대를 위해 중도인출 수요에 대한 담보대출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