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 50% 상향 시나리오 넣기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자문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향상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13일 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종보고서 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하 위원장은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등) 다른 조건들이 지금 제도와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8년까지 40%까지 내리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며 “다수의견 혹은 소수의견 등의 표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더 받는’ 시나리오가 추가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상향이 재정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엔 9%인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을 66세·67세·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1%로 올리는 안을 등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위원회는 당초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넣으면서 ‘소수의견’으로 표현하려 했지만, 위원 2명이 이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내용이 빠졌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재정 안정에만 몰두한 편향된 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추가되면서 위원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최소 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상향에 보험료율 상향 등 다른 변수가 더해질 경우의 기금 상황 등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데, 최종보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될 전망이다.

국회는 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달 말 종료되는 연금개혁특위를 내년 5월 말 이후로 연장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