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심도 깊은 연구·공론화 거쳐 개편
尹 “표 떨어진다고 안 하면 안 돼”
보험료율 현행 9%서 인상 불가피
복지부 “사회적 합의 과정 거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이야말로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이라는 게 미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게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한 뒤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꾸준히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연금개혁은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또 공론화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 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연금 문제는 초당적이고 초계층적 협력이 필요하며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와 최종안을 성안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국민의 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공적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며 연금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당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평균 60만원이 안 되고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면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년 10월까지 마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국민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며 “7월 발족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적극 협력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