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정부·의료계 모두 책임
의사추계위 결론 뒤집기는 불가”
‘대통령 사과’ 필요성엔 즉답 피해
野 “의정 갈등에 稅 120억 남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의료 대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대란의 책임 소재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책임은 의료계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대란의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8개월째에 이르도록 꽉 막힌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사과 배경에 대해서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진로를 벗어나거나 벗어나는 일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장기화해 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냐는 취지의 거듭된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짧게 답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계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단체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전공의) 몇 분을 만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대신 비(非)강경파로 분류되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교육부 결정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 갔다. 백 의원은 “의료 개혁을 하다가 이제 질 낮은 의료 교육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비판했고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어떤 의대생이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도 못하냐’고 했다”며 가세했다.

조 장관은 적정 의료 인력을 분석하기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라며 “(끝내) 참여하지 않으면 간호 인력 추계부터 하고 의료계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 일각의 우려처럼 추계 결과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확언했다.

의정 갈등에 세금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78억원, 문화체육관광부 42억원 등 정부가 의료 개혁 홍보에 쏟아부은 세금이 총 12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