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추계기구 참여 논의”… 의정 갈등 새 국면 들어설까

의협 “의사추계기구 참여 논의”… 의정 갈등 새 국면 들어설까

이현정 기자
입력 2024-10-01 18:00
수정 2024-10-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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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어렵겠지만 물밑 계속 논의”
전의교협 “최종 결정권 부여해야”

‘25년 증원 백지화’도 미묘한 변화
의협 “26년 감원에 방점 찍힌 것”
의료계 내부선 “말실수”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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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정 갈등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정원 등 적정 의료인력을 산출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참여 여부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7개월을 훌쩍 넘긴 의정 갈등 상황이 새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의협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추계기구 형태는 이전에 거론되던 것과 달라진 게 없고 우리가 문제 삼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장 참여는 어렵겠지만 물밑에서 (참여 여부를)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들도 비교적 우호적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추계기구 참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의사들과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부 의견을 대변하는 대한병원협회도 전문가를 추천하려 할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의 중”이라고 했다. 참여 가능성을 닫아 두진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추계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보정심은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지만 2000명 의대 증원을 ‘졸속’으로 처리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보정심처럼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면 의료계도 이달 중순쯤 추계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날 최안나 의협 대변인이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한 것을 두고 ‘미묘한 기류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의협 등은 그동안 내년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2025학년도 증원을 사실상 받아들이려는 모양새가 아니냐는 것이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라며 처음 사과한 데 대해 의사 단체들이 ‘긍정적 변화’라고 호응한 상황과 맞물려 조만간 대화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의협 관계자는 “2025학년도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고집할 거면 적어도 이후 연도 숫자를 줄여야 앞뒤가 맞지 않느냐. 2026학년도 감원에 방점이 찍힌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2025학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와 다른 뉘앙스로 들리는 터라 내부에서도 시끌시끌하다”면서 “현재로선 ‘말실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2024-1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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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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