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놓고 석 달째 대치

의료계 “전공의에 변화 확신 줘야”
병원 구조조정·상설기구 제안도
환자단체 “사망자 발생 우려 커져”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대치가 19일로 석 달을 넘어섰지만 아직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16일 법원 판결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가 말로만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할 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공의 수련 병원들이 교수 정원을 늘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도록 강력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더라도 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진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전공의들이 원하는 정책을 정부가 이행할 것이란 확신을 주려면 합리적인 의대 교수들을 최대한 모아 정부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며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6000병상을 더 만들려고 정부에 의대 증원을 건의해 값싼 노동력의 전공의를 확보하려 했다는 오해도 있었다”면서 “이런 오해를 불식하려면 대형병원 구조조정 로드맵을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병원 6인실을 4인실로 바꿔 병상을 최소 30~40% 감축하고 환자 대비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의료의 질이 좋아지고 전공의들의 노동강도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런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전공의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3개 연구를 하는 동안 의료계는 어떤 연구도 하지 않았다. 의료계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수용하고 내년(2026년도) 의대 증원을 새롭게 논의하자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사들이 중심인 구조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의료개혁 문제를 장기적으로 논의할 법제화된 별도의 상설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을 수용하더라도 그다음에 달라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면 전공의들은 돌아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검사나 항암 치료, 수술이 연기된 사이 재발한 환자들이 있다. 그중 사망자가 나올 우려가 크다”면서 “의료 공백 사태를 더 끌고 가면 환자는 물론 끝까지 남아 환자를 돌본 의사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끝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