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의대 증원’ 어떻게 달랐나

日 2006년 임산부 이송 중에 사망
의사들이 증원 공감… 천천히 늘려

韓 2000년 의약분업 의사 요구 수용
되레 2006년까지 351명 정원 감축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 사례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의료계는 일본의 ‘점진적 증원’에 초점을 맞춰 정부를 비판하지만, 정부는 “의정대화에 있어 일본은 한국과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반박한다.

15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 임산부가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사 수를 점진적으로 늘렸다. 의사들이 증원에 공감해 갈등은 없었다. 그 결과 일본의 의대 정원은 2007년 7625명에서 2009년 8486명, 2015년 9134명, 2019년 942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6년까지 정원을 오히려 351명 감축했고,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정원을 감축하지만 않았어도 현재까지 6600명, 2035년까지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돼 2025년 최소 2000명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반발로 27년간 정원이 동결된 탓에 한 번에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의대 증원을 논의하는 회의체의 ‘투명성’을 놓고도 의정은 맞섰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료 종사자 수급에 관한 검토회’ 밑에 ‘의사수급분과회’를 뒀다. 홈페이지에는 첫 회의가 열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40회 이상의 회의록과 참고자료가 올라와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체 4곳 중 2곳의 회의록만 법원에 제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는 “의사수급분과회는 의대 증원을 시작한 2008년이 아닌 마무리 시점인 2015년 12월에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원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라며 “정부도 의대 증원 이후엔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