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대학 총장 정부에 건의

“대입 전형 일정 관련 시간 부족”
정부 “검토” 증원 축소 가능성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규모의 조정을 요구해 정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정부가 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용할 경우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원·경북·경상국립·충남·충북·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18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총장 명의 건의문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이상 지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대(현 정원 110명)와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개 대학은 이번 증원으로 정원이 20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현 정원(3058명)보다 1484명 늘어나는 4542명이 된다. 다른 대학도 이에 동참할 경우 증원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6개 대학 총장이 건의문을 낸 것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확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총장과 대학본부 측은 의대 학장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의대 학사 파행이 장기화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총장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이달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 주기를 건의한다”고 했다.

정부는 일단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긴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해 대입 모집 요강 변경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대교협 심의를 받은 뒤 다음달 말까지는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