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대비 의사 수 어떻길래

같은 초고령 日 입학생 1만명 육박
1000명당 의사수 OECD 평균 미달

정부가 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란 파격적인 확충안을 내놓은 것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국내 의대 정원(3058명)이 해외 주요국의 3분의1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는 한국이 7.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명)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7.1명), 이스라엘(7.2명)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로 적다. 한국의 의대 졸업생(한의대 정원 750명 포함)이 2010년 4027명에서 2019년 3827명으로 5% 감소하는 동안 프랑스의 의대 졸업생은 3740명에서 6387명으로 71% 늘었고 미국은 30%, 일본(18%)과 캐나다(17%)도 20% 가까이 늘었다.

해외 주요국은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부지런히 의대 졸업생을 늘려 왔다. 한국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영국(6708만명)은 2020년 의대 42곳에서 8639명을 뽑았고, 우리보다 인구는 많지만 10여년 전 ‘초고령사회’(인구의 20%가 노인)에 진입한 일본은 81개 의대에서 9330명의 입학생을 받았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일본이 2.6명으로 한국(2.6명)과 비슷하고 영국(3.2명), 프랑스(3.4명), 독일(4.5명)은 우리보다 많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특히 독일은 의사가 많은데도 2015년 이후 의대 정원을 매년 0.7~2.2% 늘려 왔다. 인구는 8329만명으로 한국(5155만명)의 1.6배지만 의대 정원은 3배가 넘는다. 2020년 39개 공립 의과대에서 총 9458명을 뽑았다. 그런데도 향후 10~20년에 대비해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