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누가 되든 한일 관계 변하지 않아美 리더십 교체에도 한미일 협력
한일 좋은 흐름, 역류 않도록 노력
국교 정상화 60주년 사업에 기대
한일 TF, 미래지향 방안 고민해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백지 상태’
현안에 대립 말고 차분히 풀어야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미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함께 미국으로 가 당선자나 혹은 취임 직후 새 대통령을 함께 만나는 방안에 대해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을 지속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 2일 서울 성북동 일본대사 관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일본 새 총리의 조기 방한에 대해 “가급적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오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누가 총재가 되어 새 총리로 선출되든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협력 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2일 서울 성북동 일본대사 관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미즈시마 대사의 한국 부임은 2017년 총괄공사에 이어 두 번째이다.
도준석 전문기자
도준석 전문기자
-9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자민당 내 총리 교체라는 점에서 대한국 정책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새 총리와 윤 대통령의 케미(교감)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년간 11차례 만났다. 두 사람의 신뢰 관계는 대단히 두텁다. 정상 간 신뢰를 기초로 한일 각 방면에 그 영향이 파급돼 있다. 누가 일본 총리가 되든 한일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양국 리더가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새 총리가 한국을 조기 방문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나.
“새 총리도 가급적 빨리 윤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미국의 11월 리더십 교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세계의 국제질서를 앞으로도 확실하게 유지해 간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이 그 역할을 다하기를 원한다. 미국의 새 정권,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지국들과 협력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8년 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 직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뉴욕으로 그를 만나러 갔다. 이번에 누가 되든 한일 정상이 당선자를 만나러 가면 어떻겠는가.
“일본도 총리가 바뀌면 미국 선거 상황을 주시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일, 한미일 관계는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이후 더욱 중층화했고 각 분야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안전보장 분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일 리더십이 교체되더라도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을 지속해 가는 게 중요하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문서(8월 18일)도 나왔다.”
-5년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였던 때와 대사로서 부임한 지금의 한일 관계를 비교한다면.
“5년 전 한일 관계는 대단히 힘들었다. 한국 정부나 민간의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분투한 기억이 새롭다. 지금 한일은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으로 가고 있다. 이 흐름이 역행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다해 가고자 한다.”
-한일 양국 정부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한국 외교부)나 사무국(일본 외무성)을 만들었다. 일본 정부에 있어서 60주년의 의미는.
“과거 한일을 뒤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해 가며 무엇이 가능한지 그것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좋은 기회다. 60년간의 교류나 협력은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1965년 한일 인적 교류는 1만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000만명이다.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정부 간 관계, 경제 협력도 대단히 활발해졌다. 이런 성과를 소중히 여기면서 장래를 키워 가는 60주년이 됐으면 한다.”
-한국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을 만들고 싶어 한다. 일본에는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2.0에 대해 긍정·부정 양쪽의 의견이 존재한다.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다. 60주년인 데다 한일 관계가 대단히 좋으니 선언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다. 한국 TF와 일본 사무국이 정치·경제·문화 이벤트를 생각하면서 필요하면 선언을 만들겠지만 현재로선 백지 상태다.”
-한국 TF 단장은 차관보, 일본 사무국장은 심의관이다. 이런 비대칭적인 온도차는 공격적인 한국의 대일 외교, 수동적인 일본의 대한 외교를 상징하는 듯한데.
“TF와 사무국의 60주년 대화는 외교 교섭이라 할 수 없다. 각각이 60주년을 어떻게 활기차게 만들 것인지 양국 정부가 검토하려고 만든 조직이다. 지금의 한일 관계에는 현안이 있더라도 해결해 가자는 상호 신뢰가 있다. 대결을 생각하지 말고 협력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한일 양국민이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전 입국심사제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나.
“사전 입국심사는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상호 편리를 위해 시행한 바 있다. 일본으로 오는 외국인 중 한국인이 가장 많고, 반대의 경우도 그럴 것이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건전한 발상이다. 일본 정부로서도 무엇이 가능한지 검토해 나갈 것이다.”
-2.0 한일 신선언보다 주요 7개국(G7)에 한국과 호주가 가입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도와주는 게 백번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해 협력하는 중요한 파트너… 다. 한일이 협력하는 게 자연스럽다. 한일 협력이 양국 사이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회의체나 플랫폼에서 같이 해 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 가지 틀이나 개별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캠프데이비드로 초청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틀을 만들었다. 미일의 리더십 교체로 한미일 협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일본과 미국의 새 리더십하에서 3국 공통의 비전을 여러 과제에 적응시켜 가고 진전시키는 게 중요한 목표다.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개발 협력이라든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리더십 교체로 3국 협력의 틀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새 총리도 일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일본이 납치 문제에 너무 치중하면 한미일 공조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일북 관계는 2002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언에 따라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의 포괄적인 해결을 추구한다. 그런 다음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수순이다. 납치 문제는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도 언급하셨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인도적 문제다. 핵미사일은 동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위협이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따로 떼내 생각할 수 없다.”
-한일 갈등의 근저에는 과거가 완벽히 청산되지 않았다는 한국의 생각과 과거는 65년 협정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정리됐다는 일본의 생각이 부딪치고 있다. 과거사 화해를 위한 한일의 민간과 정부 간 시도를 60주년을 계기로 더 진지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 협력적으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그것에 대해 평가하며 감사하고 있다. 역사 인식의 차이를 말했지만 그것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현안들을 대결적 자세가 아니라 협력적으로 풀어 가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양국 관계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하는 게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공통의 스탠스가 아닐까 한다.”
-부임한 지 3개월이 넘었다. 많은 한국인을 만날 텐데 어떤 당부를 많이 듣는가.
“공통되는 것은 인적 교류를 조금 더 진전시켜 나가자는 요망이 많다. 전면적으로 찬성한다. 외교든 뭐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기본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지 않으면 여러 오해가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사람들의 교류를 포함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성과가 일회성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 한국 부임이다. 어떤가.
“5년 전에는 여행을 많이 했다. 부여, 공주, 전주, 경주, 부산, 강원도 등을 다녔다. 어딜 가든 일본처럼 자연이 풍부하고 음식도 맛있다. 이번엔 안 갔던 곳이나, 갔던 곳이더라도 다른 계절에 가고 싶다. 지방에 가서 교류하고 싶다.”
-한일 협력의 의미를 총정리하면.
“가까운 나라이고 이웃이라 현안이 계속해서 생긴다. 대결적이 아닌 협력적 자세가 중요하다. 현안이 한일 관계 전체를 뒤덮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양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의 과제도 있다. 글로벌한 기후변화, 공급망 등의 문제에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이 함께 대응하며 세계를 리드하는 자세로 풀어 갔으면 좋겠다.”
■미즈시마 고이치 대사는
1961년생. 규슈의 명문 라사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대 법학부를 거쳐 1985년 외무성에 들어갔다. 초창기 미국 연수와 근무를 마친 뒤에는 아프리카 가나대사관에서도 일했다. 엘리트 코스인 북미2과장과 회계과장을 지내고 2017년 주한 일본대사관 넘버2인 총괄공사를 2년간 맡았다. 이후 본부로 돌아가 영사국장을 거쳐 3년 3개월간의 이스라엘 대사직을 역임한 뒤 주한 대사로 발령받아 지난 5월 서울에 부임했다.
■日 자민당 총재 선거 관전포인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난 8월 14일 퇴진 발표로 현재 10명이 넘는 총리 후보가 입후보 선언을 했거나 할 예정으로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려면 소속 당 의원 20명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후보 마감인 오는 12일까지 과연 자천타천의 인물 가운데 몇 명이 남을 수 있을지가 1차 관전 포인트다.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누가 자민당 총재로 적합하냐는 질문에 이시바 시게루(67) 전 방위상이 1등을 달린다. 하지만 자민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43세의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1위로 나온다. 1차 투표에서 이시바 전 방위상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2019년 자민당 총재 선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당시 1차 투표에서 이시바가 아베 전 총리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으나 과반수를 얻지 못해 결선으로 갔다. 그러자 아베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지방당 표 비율보다는 국회의원 표 비율이 높아지는 결선에서 결국 이시바가 고배를 마셔 아베가 총재에 재당선됐다.
이번 9월 27일의 자민당 총재 선거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점쳐지지만 아직 선거 기간이 20여일 남아 있어서 예측 불허의 혼전 상황이 막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논설위원
2024-09-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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