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

중증 소아 공공진료센터 확충
야간·휴일 외래진료 병원 늘려
1세 미만 입원료 수가 50% 가산
尹 “소아과 기피 현상 개선하라”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의사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도 확충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는 ‘소아응급 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가운데 소아 진료 부분을 보강해 세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인 의사 수 확대 대책이 담기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필요하다”면서 “그 기간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 논의는 현재 간호법 제정 문제로 중단된 상태다.

이번 대책은 중증·응급 상황에서 소아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확대되고,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전화로 의료인이 처치방법뿐만 아니라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 더 만든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도 육성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과 예비지표에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중증응급·소아응급 진료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형병원들이 소아·중증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충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거나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소아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만 1세 미만 환자가 입원하면 병원에 입원료 수가를 50% 더 준다. 만 1세부터 8세까지는 현행대로 30%를 가산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하면 관리료에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조 장관으로부터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잘못이다. 시급한 문제인 만큼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