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휴일·야간 수술 수가 2배까지
권역응급센터 역량·규모 확대
지역 병원 교대 당직체계 가동한계에 이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중증·응급, 소아, 분만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의료인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도 약속했다.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인 부족으로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를 두 달 가까이 중단하는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위기에 내몰리자 뒤늦게 투자에 나선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핵심은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별 의료행위별로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주는 일반 수가와 달리 필수성·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정부는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는 수가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공휴일·야간에 이뤄지는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율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한다.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지역 수가’도 처음 도입한다. 우선 분만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별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100%가 가산된다.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방안도 내놨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신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어린이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소아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부터 중증·응급 기능이 잘 갖춰졌는지, 소아응급 진료 기능은 어떠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응급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이뤄지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규모도 50~60개로 늘린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기능을 기존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재편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도 시범 도입한다. 현재 체계에선 주말·공휴일 야간에 특정 질환을 수술할 수 있는 당직 의사가 지역 내 아무도 없을 경우 구급차를 타고 다른 지역까지 원정 진료에 나서야 한다. 순환당직제가 도입되면 지역 병원들이 협력해 교대로 요일별 당직 체계를 가동, 적어도 지역 내 1개 병원에선 해당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당직 의사가 근무하는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

보상·시스템 개편에도 필수의료 인력 충원은 여전히 난제다. 정부는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간·필수과목 간의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는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지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