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시 거부’ 재갈등 불씨 되나

복지부 “한 차례 연기… 법과 원칙의 문제”
의협 협상 이끈 한정애도 “충분한 시간 줘”


대형병원 인턴 못 구해 의료공백 불가피
인력난 시달리는 공보의·군의관도 부족
서울대병원교수 “국민 신뢰 다시 쌓아야”

의과대학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의사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파업을 접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여당과의 합의문 번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 대전협 선언과는 별개로 내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정부·여당은 시험 연장이나 시험 접수 기한 추가 연장은 없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한 차례 (시험을) 연기하고 이번주와 다음주 응시자들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 부여까지 해 준 이상 추가 접수를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의협과의 협상을 이끌었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 놓음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정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의료 인력을 수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대형병원에서 인턴 의사를 모집할 수 없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공중보건의(공보의)나 군의관 등도 부족해질 수 있다. 특히 공보의들은 지역 보건소나 오지, 섬 등에서 복무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의료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우선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수련기관인 대형병원들”이라면서 “이곳들은 국가고시 이후 인턴이 된 의사들의 인력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인력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반발에는 의과대학 증원이 의사 노동시장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독일은 의대생을 50% 늘린다고 하면 의료계가 찬성하고 나선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정착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본인이 엄청난 액수를 투입해 공부한 민간 의사들이다 보니 내 편의점 옆에 다른 편의점이 생기는 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국회와 합의를 두고 마찰을 빚었던 의협과 대전협이 의대생 구제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변수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고 이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시사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2주 내 (의대생)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협은 이날 밤늦게까지 집단 행동 지속 여부와 방식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의대협은 이날 오전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협 합의문 이전의 단체행동을 그대로 유지할지 오늘부터 새로운 단체행동의 서막을 알릴지 청사진을 분명히 개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고 회원들을 상대로 추가 설문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지금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할 시간”(서울대병원 교수진), “의대생은 훌륭한 의사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국립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회의)와 같은 젊은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졌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