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불씨 여전한 의정 합의

원점 재검토 합의했지만 4대정책 평행선
의정협의체 구성·운영방식 세부안 미정
‘코로나 안정화 이후’라는 시점까지 모호

“파업 끝 아니다” 집단행동 불씨도 여전
즉각 복귀 안 하는 전공의엔 비판 여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국회가 4대 의료정책의 원점 재검토 및 중단을 명문화하고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문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코로나19 확산세 속 의사계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나왔던 의료 공백과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젊은 의사들의 피해 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뤄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 4일 합의문에 따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사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증원,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필수의료 육성책,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 등 다른 주요 현안도 다룬다. 국회와 의협도 별개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우선 정부·국회가 의사계와 정책들의 원점 재검토를 하더라도 서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그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가 크고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해법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 왔다. 정부·여당은 공공의대로 감염·응급·분만·수술 등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하자고 하는 반면 의협 등은 두 정책을 백지화한 후 의료수가 인상이나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정책 역시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두 가지 정책에 대해 “합의서에 나와 있듯이 관련 협의체를 거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면서도 특히 한방 첩약 급여화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에서 의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계가 주장해 온 정책 철회보다는 1년짜리 시범사업인 만큼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협의체 구성 역시 합의문만 보면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 정부가 정책 사안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 정도만 밝힌 상황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협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고, 각각의 정책 논의 사안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명시된 협의체 구성 시점인 ‘코로나 안정화 이후’라는 표현이 모호해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의사계의 집단행동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날 집단 휴진을 앞에서 이끌었던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단체행동의 일단 유보를 밝히면서도 의협 합의를 “날치기 서명”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은 끝이 아니라 가다듬는 것”이라고 해 집단행동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선 대전협이 이날 코로나19로 의료 공백 우려가 나옴에도 파업 유보 결정과 함께 현장으로 바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