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갈등에 오늘 총파업

8365곳 휴진 신고 … 병원 24.7% 참여
박능후 “해결 위해 ‘대화의 장’ 나와야”
업무개시 명령 발동 조치도 재차 강조
의협, 입장 없이 예정대로 진행할 듯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4일 집단 휴진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13일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에 대화를 재차 요청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아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협에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요청한다”며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의협 회원은 약 13만명으로 주로 동네 개원의들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3만 3836곳 가운데 8365(24.7%)곳이 휴진 신고를 했고, 외래 진료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돼 있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4명)와 비교해 68%에 불과하고 지역별 격차 또한 크다는 데서 찾고 있다. 고령 인구가 점차 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해 2030년이 되면 의사가 7646명이나 부족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를 근거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00여명에서 2000명 늘린 5000여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역별 의사 수도 서울은 3.1명이지만 경북 1.4명, 세종 0.9명 등 격차가 크다.

특히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지역에서 근무할 공공의료인력을 키우고자 지역의사양성제도를 도입해 10년간 3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방안을 최근 밝혔다. 장학금을 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지역에 있는 기피 분야인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에서 의무 복무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무 복무의 상당 기간이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 시기가 될 것이고, 잔여 기간에 의무 복무를 하더라도 이후 수도권에서 일반 민간 의사로 진출하게 되면 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의협에서는 단순히 한국의 의사 평균값이 OECD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사의 접근성을 반영하는 국토 면적당 활동 의사 수는 12.0명(2017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게다가 최근 10여년간의 인구 연평균 증가율(0.55%)은 OECD 회원국 평균(0.63%)보다 낮지만 활동 의사 연평균 증가율(3.07%)은 OECD 평균(1.13%)보다 높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 선호 현상이 의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쉬운 방법을 찾기보다 업무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여러 정책을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