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생명 볼모로 횡포 부린 제약사

2년 전 안전 논란에 비싼 도장형 판매 ‘뚝’
당국 몰래 ‘무료 보급 주사형’ 수입 안 해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에 140억 더 들어
공정위, 과징금 9억9000만원·대표 고발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 백신을 수입하는 회사가 고가의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국가에서 무료 지원하는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러한 혐의가 확인된 한국백신과 계열사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한국백신 법인과 최덕호 대표이사, 하성배 RA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유아·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BCG 백신은 생후 4주 이내 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주사형은 피부에 주삿바늘을 넣어 백신을 주입하는 방식이고, 도장형은 피부에 주사액을 바른 뒤 도장을 찍듯 9개의 주사침을 놓는 방식이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주사형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 지원하고 있다. 가격은 도장형이 주사형보다 10~18배 비싸다.

우리나라 BCG 백신시장은 엑세스파마가 주로 주사형을, 한국백신은 도장형을 수입해 판매하는 복점시장이었다. 그런데 2015년 주사형을 생산하던 덴마크 회사 SSI가 민영화 과정에서 생산을 중단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일본 JBL사의 주사형 백신 국내 공급권을 한국백신에 부여했다. 한국백신은 2016년에 총 2만 1900세트를 수입했고, 2017년에도 2만 세트 수입 계약을 JBL과 맺었다. 하지만 한국백신은 2016년 9월 주력 제품인 도장형의 판매량이 언론의 안전성 지적에 따라 급감하자 2017년에 당초 계약과 달리 주사형을 아예 수입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도 없었다. 결국 정부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8개월 동안 임시로 도장형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했고, 국가 예산 14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이 기간 한국백신의 월평균 매출은 무려 63.2%나 폭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