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는 암검진 무료에도 10명 중 3명만 참여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하고 있지만 검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2천366만2천명이었으나, 실제 검진자는 1천173만5천명으로 49.6%에 불과했다.

정부는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위암과 유방암 검사는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번씩,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1년에 한번씩 받는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염 보균자 등 고위험군만 1년에 두번씩,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는 암 검진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사는 모두에게 무료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암검진 가운데 하나라도 응한 사람은 2명 중 1명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대상자 그룹별 검진율은 건강보험 상위 50% 48.0%, 건강보험 하위 50% 52.9%, 의료급여 수급권자 32.3%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검진비가 무료고 별도의 암검진 기회가 부족한데도 10명 중 3명 정도만 국가암검진에 응해 원인 파악이 시급하다.

전체 수검률을 봐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수검률은 최근 5년간 6.6%포인트(2013년 43.0%→2017년 49.6%) 상승했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검률은 줄곧 30% 초반대(2013년 32.7%→2017년 32.3%)에 머물러 있다.

암종별 수검률은 간암이 6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방암 62.1%, 위암 59.1%, 자궁경부암 53.5%의 순이었으며 대장암이 36.1%로 가장 낮았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당해 국가암검진 대상자였으면서도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별도의 지원이 없으므로 될 수 있으면 당해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김명연 의원은 “국가가 암 조기 발견을 위해 5대 암에 대해 본인 부담 10% 또는 무료로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아직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며 “현행 우편발송 통지 외에도 제도 홍보와 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