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공, 수질차등지원 제도 확대
수질관리 책임 강화 대책, 요금의 10%

정부가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조류경보 발령 등 수질 악화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을 확대한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7일 총유기탄소량(TOC)DL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댐 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에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댐용수 공급 규정’(수질 차등 지원 제도)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수공이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 댐에서 공급되는 댐 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 대해 하천 수질 등급에 따라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4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에 도입된 후 2020년 총인(T-P)까지 확대했다. 월별 댐 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1t당 52.7원)의 10%를 경감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5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확대로 총유기탄소량을 포함해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4㎎/ℓ)을 초과하거나 조류경보가 발생할 시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원금이 연간 9억원에서 55억원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