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일원화 이후 첫 성과
농촌과 도시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

내년 4월부터 경남 통영·사천·거제·고성 등 경남 서부권 4개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된다.

환경부는 3일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들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4개 지자체는 전체 수돗물의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2010년부터 수공이 통합 위탁운영하고 있다.

유수율이 위탁 전 41.3%에서 80.9%로 높아지고 수돗물 급수인구도 45만 4000명에서 54만 2000명으로 증가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보니 지자체별로 요금 차이가 최대 30%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가정용수 1t당 평균 부과요금이 통영은 610원인데 비해 고성은 810원으로 1t당 200원 차이가 났다.

환경부는 지자체·수공과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수공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 등을 담은 협약에 이르렀다. 4개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도 동일하게 책정했다. 수공은 수도시설 간 연계 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할 계획이다.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 사례다. 환경부는 권역 내 요금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광역상수도 요금은 전국이 동일한 데 동일지역에서 공급받는 수도요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높아 물복지 차원에서 단일 요금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