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29일 발표한 대책에 대해 환경단체가 “소극적인 방류 수위 저하”라면서 “녹조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 발표는 (4대강) 6개 보 수위를 평균 0.7m 낮추는 것이고, (전체) 16개 보의 수위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0.26m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수질개선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1일 낮 2시부터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6개 보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모내기철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6개 보 가운데 가장 많이 수위가 내려가는 강정고령보의 수위는 관리수위보다 1.25m 낮아지고, 가장 적게 내려가는 창녕함안보와 공주보의 수위는 관리수위보다 0.2m 낮아지게 된다. 낙동강의 달성보는 관리수위보다 0.5m,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는 관리수위보다 1m 내려갈 때까지 개방된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를 정하려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지역에 한정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경남·북 지역의 누적 강수량의 경우 평년대비 95%, 저수지 저수율 역시 평년대비 94%로 현재 가뭄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녕함안보의 수위를 0.2m, 달성보의 수위를 0.5m로 소극적으로 낮추는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의 경우에는 생태계 상황·수자원 확보·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낙동강 상주보·낙단보·구미보·칠곡보, 금강 세종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개방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 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역의 철거 여론이 높은 세종보, 수질 오염이 심각한 승촌보, 용도가 없는 이포보 등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들이 여전히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시 개방’이라는 이름 아래 ‘일부 개방’을 하고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부르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정부는 취수시설조정 등을 서둘러서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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