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내린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의 이행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다음달 1일 낮 2시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 일대에 있는 보 16개 중 6개를 상시 개방한다.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1일 낮 2시부터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6개 보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모내기철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6개 보 가운데 가장 많이 수위가 내려가는 강정고령보의 수위는 관리수위보다 1.25m 낮아지고, 가장 적게 내려가는 창녕함안보와 공주보의 수위는 관리수위보다 0.2m 낮아지게 된다. 낙동강의 달성보는 관리수위보다 0.5m,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는 관리수위보다 1m 내려갈 때까지 개방된다.

4대강 보는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녹조 발생 등 4대강 수질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녹조 발생 정도가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전에 즉각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4대강 보 전체를 전면 개방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한 만큼 그동안 주변 수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 개방 상황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개방 효과를 조사하고, 이 모니터링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 등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면 2단계로 낮추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농업용수 등 용수공급, 어도 등 수생태, 지하수위, 수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의 경우에는 생태계 상황·수자원 확보·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낙동강 상주보·낙단보·구미보·칠곡보, 금강 세종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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