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대책 청사진 공개

즉시 분리·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경찰 ‘정순신 사건’ 수사도 착수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들의 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 이후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폭 대책의 뼈대가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한다. 일선 학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학폭 전담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교권을 강화하며 학교장이 학폭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한 반포고 측은 이날 교육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강제 전학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는 대입에서 학폭 징계를 반영해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으로 1점 감점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며 “정확한 감점 정도와 평가 기준 같은 세부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 1점을 감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1점 이상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등이 개최한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더 글로리’의 현실판으로 불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발생해 다시 학폭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폭 관련 소송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 변호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첫발을 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