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추진”
野 “절차 무시”… 법안 통과 미지수

‘동생 돈 빼앗아 형에게 주나.’

정부가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발표하자 초중고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관련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도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전국의 시도교육감 6명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미래 교육 수요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62조원의 예산이 쓰인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가 다수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수호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인구 감소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라며 “다른 부처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학생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교부금 축소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에 10만 788명이 참여했다며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서명지를 전달했다. 전교조도 이날부터 ‘교육 개악을 저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특별회계 신설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대학 재정 확충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의를 생략한 일방적 예산 추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무소속 위원들은 “관련 법률안이 아직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회계안이 발표됐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동생들 예산을 빼서 형에게 주겠다는 구상”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교육세 이관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