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4년 완성안 확정 안 돼”
1개월씩 앞당기는 12년案도 제시
대국민 설문·9월 중 국교위 가동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애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놨던 이른바 ‘4년 완성안’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을 마련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고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 대규모 국민 설문을 이달부터 하겠다”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늦어도 9월 중 구성하겠다고도 부연했다.

박 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급하게 연 이유는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2025~2028학년도까지 4년에 걸쳐 만 5세(한국 나이로 7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직후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유아 발달단계나 돌봄 현황, 학생들의 입시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날도 교육단체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반발 성명을 발표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박 부총리에게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29일 발표에서 유력한 안으로 거론했던 ‘4년 완성안’에 대해 박 부총리는 “꼭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체제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또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대안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려고 정부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년 완성안’ 대신 ‘12년 완성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해인 2025년에는 2018년 1월생~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다음해인 2026년에는 2019년 2월생~2020년 2월생이 입학하는 형태다. 마지막 해인 2036년에 2029년 12월생~2030년 12월생이 입학하면, 다음해인 2037년부터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박 부총리는 아동 간 발달격차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학부모 달래기에도 나섰다. 그는 “정책은 말씀드릴 때(발표할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 전문가,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며 또다시 ‘합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