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학부모들 반발이 심상치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별도의 대국민 설득 과정 없이 발표했다가 학부모들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공론화 원칙을 내세운 모양새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이 국회의 입법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개편안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해선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이번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적 여론 때문에 한발 물러서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이런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답했다. 또 공론화 이후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