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탄생 배경과 논란

대통령·국회 추천 위원이 3분의2
독립된 교육계획 사실상 불가능
국민의힘 “교육정책 알박기” 비난
대입제도 등 사회적 합의 어려워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백년지대계를 세우겠다’며 야심 차게 시작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정권과 정파로부터 독립된 교육 계획을 세우겠다는 취지는 퇴색했고, 이를 실현할 방법은 오리무중이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전 정부의 뜻을 이어 갈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점은 국교위의 구성이다. 논의 초기부터 국교위가 정파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교위법에 따르면 총 21명의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추천한다. 국회 추천만 9명에 이른다. 대통령과 정치권 몫이 3분의2에 달한다.

국교위가 출범하더라도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에서 교육정책 개혁과 선거의 연관성이 작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 개정교육과정 발표에서 대입 제도의 윤곽을 밝히겠다고 해 놓고 정작 “국교위가 출범하면 대입 제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미뤘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발표를 미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교위에 대해 ‘교육정책 알박기’라고 비난하던 당시 야당은 새 정권 출범 이후 여당이 됐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갈등이 얽힌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앞서 국교위의 전신 격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운영에서도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2017년 출범했던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을 놓고 4개월간 격론을 벌였지만 다음해에 “정시 선발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한다”는 어정쩡한 결론만 내놨다. 교원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면서 최대 쟁점이었던 교·사대 통합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손도 대지 못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 제도처럼 갈등이 심한 사안 하나를 다루는 데에 적어도 50명 이상의 실무진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검토를 비롯해 상시적인 공론 체계 구축 등 국교위 업무를 고려하면 적어도 3배 이상 인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실무진이 적으면 결국 국교위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실제 업무를 담당할 사무처의 구성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교위 준비위원단이 행정안전부에 정원 배정을 요청해 둔 상태지만 인원을 얼마나 받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새 정부는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한지 논의도 제대로 못 한 채 출범할 판이어서 국교위가 쪼그라들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