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문 여는데 인선·역할 안갯속
21명 중 당연직 외 확정 위원 0명
중장기 교육·대입 개편 논의 기구
“尹, 교육분야 관심 적어” 좌초 우려

이달 21일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위원장과 위원 일부만으로 시작하는 ‘반쪽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개혁’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국교위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 유명무실한 위원회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교위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12일 “위원 모두를 임명해 완전한 형태로 출범하기엔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위원장과 상임위원 몇 명으로 출범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는 국교위 행정·사무 인력 등 실무진을 어떻게 구성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고시, 대입제도 개편 논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지난해 7월 국교위 설치 및 운영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의결, 공포됐고 법적 출범 시한도 이달 21일로 다가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출범 시한에 늦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위원 구성부터 국교위의 기능,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방법,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 분담 등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국교위법에 따라 국교위원은 모두 21명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여기에 국회에서 9명, 교원 관련 단체에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교협에서 1명씩, 시도지사 협의체가 1명을 추천한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는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설립준비단이 현재 단체들의 추천을 받고 있지만 확정된 곳은 없다.

현재로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중심으로 출범하고, 이어 나머지 위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에 대해 별다른 언급조차 없는 상태여서 출범 자체가 미뤄질 수도 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전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인 데다가 대통령이 교육 분야에 관심이 적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게 교육계의 전반적인 시선”이라며 “대통령이 인사 때문에 지지율이 흔들릴 정도인데 섣불리 위원장을 임명했다간 또다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꺼리는 것도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해서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데, 합의 방법에 대한 논의조차 못 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5명을 추천할지, 아니면 다수당이 5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잡음이 예상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적어도 한 달 전쯤 대략적인 위원 인선이 나오고, 언론 등이 검증하면서 자연스레 걸러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면서 “법적 출범 시한에 맞춰 부랴부랴 위원을 찾다 보면 결국 폴리페서(정치교수) 등이 위원으로 들어갈 확률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입제도나 유보통합 등 갈등이 큰 사안은 충돌이 불가피한 구조인데, 이를 관철하려면 결국 정치색이 강한 인물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