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정책방향...첨단학과 정원 풀고 각종 지원 늘려
과감한 투자 불고 지역균형 깨지고 기초학문 도외 우려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농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뉴스1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하고 규제 대폭 완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는 교육개혁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면서 “첨단분야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자율적 혁신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칭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대학관련 법령·지침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력한 첨단분야로 꼽는 반도체 분야 석·박사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55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반도체 계약학과 입학정원의 20% 한도인 정원 외 선발을 50%로 늘리는 방안, 대학생들이 반도체와 관련한 학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 등으로 선택해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화학·기계·산업공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과목 2∼3개를 수강하도록 해 전문 인력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교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산업체 전문인력이 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한 뒤 다시 산업계로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관련 분야 정원을 확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첨단학과 양성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면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 대학의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이 깨지고 기초학문도 도외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반도체 분야 정원 늘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비수도권대 반도체학과 8곳 가운데 3곳이 지난해 정시모집에서 미달을 기록했을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수도권 대학과 대기업 선호 현상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원 확대만 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지방 사립대 교수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학문을 끌고 가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도권 대학이 이득을 보게 된다. 열악한 지방 대학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산업계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면 학문 탐구와 전인교육, 산업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의 주요 축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여러 갈래로 나뉜 분야에 고루 지원하고, 고졸, 전문학사, 대학 학사, 석·박사까지 수준별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교육부가 주최한 반도체 관련 토론회에서 한동석 경북대 IT대학장은 “산업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대학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반도체 분야별 필요 인력을 고려해 ‘수준별’로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력공급론에 초점”…부작용 최소화 필요
한편 교육분야 개혁에는 교육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안도 포함됐다. 교육교부금은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는 예산을 가리킨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예산 일부를 다른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마찰을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일정 부분을 통째로 떼어내 고등교육에 주거나 교육교부금의 교부율 자체를 건드리는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도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동안 고등교육까지는 교부금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지방대의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으로 지자체가 지역인재 육성을 주도하는 방안, 지방의 전문대에서 지자체와 연계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를 늘리고, 거점 전문대가 평생교육 강화에 나서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새 정부가 예고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결국 인력공급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개인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성을 키우고 다른 이들과 협력을 추구하는 교육 목표들이 도외시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과감한 투자를 하더라도 본래 교육 목표를 중심에 두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