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학기 기말고사 가능할 듯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정상 등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징인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도 이때쯤 판가름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 당국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국 모든 학교의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를 ‘준비 단계’, 다음달 1~22일을 ‘이행 단계’, 다음달 23일부터를 ‘안착 단계’로 구분해 학교 일상회복을 진행한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를 시작하고 모든 교육활동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한다. 교과·비교과 활동을 전면 재개하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학년 전체가 이동하는 수련활동이나 100명 미만 단위로 움직이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착 단계에서는 방역 당국이 확진자 의무 격리를 ‘권고’로 바꾸면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를 볼 수 있다. 학교 방역체계도 일부 달라진다. 다음달부터 기존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통한 선제검사를 더는 하지 않는다. 다만 확진 학생은 기존처럼 일주일간 격리해야 하고, 확진 학생의 같은 반에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가 있으면 신속항원검사를 24시간 이내 1회 실시한다.

교내에서는 마스크를 그대로 써야 한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역 당국 지침이 바뀌면 마스크를 벗고 체육 활동이나 체험학습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 방침이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난색을 보여 결정을 미뤘다. 최근 오미크론 재조합변이인 ‘XL·XE·XM’이 국내에서 연달아 확인됐고, 올가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도 있어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