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주장 전면등교 강행하더니, 방역패스 적용에 ‘학습권보다 안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면등교를 시행한 지난 달 22일 서울 용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12~17세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나서면서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학생들 목소리가 거세다. 한 고교생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백신접종 거부 글에 24만명 가까이가 동의했다. 무리한 방역패스 추진에 학원은 물론 교원단체들마저 줄줄이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소통도 않다가 상황이 다급해지자 백신접종을 강행하며 잡음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사면초가’에 놓인 교육 당국을 두고 스스로 화를 자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단체 회원 등 학부모 1만 8349명을 대상으로 5~6일 온라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93%(1만 7125명)가 만 12∼18세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방역패스에 반대했다고 7일 밝혔다. 찬성한 학부모는 5.6%(1044명)에 그쳤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대 비율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
서울시학부모연합(서학연)도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백신접종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 의지에 맡겨야 한다”며 “청소년 백신접종을 강제하려 만든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반발은 교육부가 방역 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지난달 22일 시행한 전면등교부터 조짐이 보였다. 지난달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방역과 학교 현장 준비로 다른 부문에 비해 3주 늦게 시작했는데, 이 시기 학생 확진자가 최고치를 찍으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그러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우려에 “비상조치가 발동한다고 해서 학교가 완전히 한꺼번에 문을 닫거나 하는 그런 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자세를 보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달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면 등교가 시행된 이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늘어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서울교육청은 전날인 30일 코로나19 보고 브리핑에서 “전면 등교가 학교 확진자 증가 요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이런 말들은 고스란히 역풍으로 돌아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1주일간 전국에서 학생 394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하루 평균 564명으로 11월 기록했던 하루 평균 최다 규모인 484.9명을 100명 가까이 넘어섰다.
정부는 이에 따라 6일에는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두 달여 전 청소년 백신접종을 ‘자율 선택’에 맡겼지만, 사실상 ‘강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셈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며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 학원이 ‘학습권 박탈’을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인 셈이다.
2월 1일부터 학원, 독서실, PC방 등을 출입하려면 이전에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당장 이달 중 학생들이 백신 1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말고사 기간과 겹친다. 학교 대부분 기말고사 일정이 오는 13∼24일 2주간인 ‘집중 접종 지원 주간’에 끝나 접종까지 시간이 빠듯하다. 교육부는 여기에 6일부터 사흘 동안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 수요조사를 시작하겠다면서 사실상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현재 소아·청소년 백신 안정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별다른 연구조사가 없는 수준이다. 백신을 접종한 고교생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확진자 발생이 많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해야한다는 게 교육 당국의 논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학생 확진자 중 초등생이 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학생은 25%, 고 1·2학년은 9.8%, 유치원생은 7.9%다. 반면 백신 접종률이 97%인 고3은 2%에 그쳤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교내 백신접종을 높여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중1 자녀를 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학부모는 “백신접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학부모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성인이 아닌 학생의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믿을 만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서 “애초부터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고 백신접종을 차근차근 권유했더라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러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선택권을 줬더라면 반대가 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수요조사,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 등을 통해 백신접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교원단체들 반발도 거세다. 지난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백신접종률을 높이려면 백신 우려 불식, 부작용 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나선 데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성명을 내고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보다 백신접종의 편의성을 우선에 둔 정책으로, 당장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방문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백신접종 학생과 미접종 학생이 눈으로 확인돼 학생들이 백신접종의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학교에서는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지금도 당일 접종하면 병원에서 맞을 수 있는 현실 속에서 굳이 학교에서 백신접종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설득력을 얻는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정부가 백신접종의 안정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경미한 두통, 근육통부터 심근염 등에 대한 백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크고 작은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채 압박행정을 펼치는 것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판이 이어지자 유 부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에서 열리는 학생·학부모·전문가 온라인 포럼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참석해 학부모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