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학부모들 교육정책 대혼란

교총 “준비도, 합의도 실종됐다” 비판
전교조도 “입시중심교육 강화 낳을 것”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교원 단체와 학부모들은 ‘설익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권 말기에 급하게 정책을 내놨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 되는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대해 “교원 확충, 대입 개편, 교육격차 해소 등 고교학점제 도입 전제 조건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교육과정만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교총이 지난 8월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72.3%가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반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입시중심교육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입시에 영향이 큰 공통과목 중심으로 학습하고 선택과목은 대충 공부하는 학습 방식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위주로 대입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잦은 개편, 대입 개편이 빠진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서울 강동구의 최모(45)씨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 비판했다. 최씨는 “대학입시에서는 여전히 국영수가 중요한데 교육과정을 저런 식으로 바꿔 놓으면 결국 학원에서 각자 준비하라는 말 아닌가”라며 “교육과정 개편 전에 대입제도부터 개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교육은 백년대계라면서 적응할 만하면 개편하고 뜯어고치니 학부모들은 둘째치고 아이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경기 남양주시 문모(44)씨 역시 이번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문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서 학생들 부담을 줄인다며 무조건 선택과목을 늘린다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입시제도와 연계되지 않은 고교 학점제는 아이들만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하더라도 국, 영, 수 주요 과목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학생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