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립유치원 눈치보기 왜

집단휴업 무기에 학부모들 ‘乙 신세’
“원장 1명이 유권자 200명에게 영향력
한유총 반대편에 서면 선거 어려워져”
유치원 비리근절 개혁입법 차질 우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민심이 폭발하자 16일 당정이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대다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선뜻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구에서 막강한 조직력과 입김을 가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의 5951건의 5951건의 비리와 해당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후 전국의 ‘맘카페’가 들썩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일벌백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박 의원에게 힘을 싣는 동료 의원은 선뜻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보통 유치원에 원생이 100명 정도 있고, 부모는 200명 정도 있어서, 유치원 원장 1명이 200명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래서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장까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 박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한유총이 얼마나 ‘무서운 이익집단’인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한유총 소속 회원 300여명이 토론회장에 들이닥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한유총은 당시 현장에서 “박 의원이 일부 비리 사례를 들어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의 회관 사무실에는 항의 전화, 박 의원의 휴대전화에는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한유총은 지역에서 ‘집단 휴업’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워킹맘·워킹대디를 꼼짝 못 하게 하기 일쑤다. 유치원이 집단 휴업에 들어가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은 ‘을’(乙)이 된다. 국회의원들이 선뜻 지역 유치원의 반대편에 설 수 없는 이유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대형 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를 적발하고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을 때도 ‘집단 휴업 불사’ 반발에 정부가 꼬리를 내렸다.

박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국민을 위해서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며 “솔직히 지금도 겁이 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2008년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도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곤욕을 치렀다. 당시 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매일 몰려와 정상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됐다.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는 문자폭탄 같은 것은 없었지만 세미나만 하면 전국의 연합회에서 다 찾아오곤 했었다”며 “지역구 압박받는다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했다.

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일반시민의 정보 습득량이 늘어나고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한유총이 학부모들에 끼치는 조직적 영향력이 감소됐다는 시각도 있다. 지역구 관리의 ‘달인’으로 꼽히는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한유총 도연합회장, 지역연합회장과 정책 공조가 되면 선거를 치를 때 유리하고 반대편에 서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개별 의원의 능력에 달린 문제”라며 “주로 지역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개별 학부모 유권자와 접촉이 안 되는 의원들이 연합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