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같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복지부 따로따로 확충 대책

지자체 재정 마련 등 재원 불투명

아이를 믿고 맡길 공보육 환경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의지가 필요하지만 강제할 장치는 부족해 ‘장밋빛 계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또 관리 주체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따로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갈 길이 먼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곳 이상 늘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날 내년부터 5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3600학급 확대하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단지나 공공임대 주택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권고 수준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 또는 매입하는 방안을 활성화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5년간 투입하는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 각각 3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현재 일률적인 국고 보조율은 차등으로 바꿔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 등의 보조율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 보조율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유미 복지부 공공보육TF팀장은 “앞으로 신축 지원 단가를 올리고 지자체 자체 설치 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완정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의지와 상황이 지자체마다 달라 협조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장기 임차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면서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시도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와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제각각 발표한 데 대해 행정 편의적 태도라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에 함께 발표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실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정책을 정하는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 기구가 달라 교육부와 큰 맥락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