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정정 5년 새 3배… 18만여건

창의적 체험활동 수정 가장 많아
무단 조작행위도 3년간 300여건
대입 핵심 ‘학종’ 불신 갈수록 커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근거로 뽑는 대학입시 전형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기록을 고치는 일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생부를 무단으로 정정했다가 발각된 건수가 최근 3년간 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욱 불신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생부를 정정한 건수는 모두 18만 2405건이었다. 2012년 5만 667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3.2배나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1학기에만 10만 7760건을 정정했는데 내년 2월까지 고칠 수 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 영역별로 보면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적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10만 9018건이 고쳐졌고 특정 교과의 학업 능력 등을 적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은 3만 6925건이 정정됐다. 또 학생 인성, 관심사항 등을 적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영역은 3만 6462건이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5만 5475건의 학생부 기록이 정정돼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 7690건, 경기 2만 7446건, 전북이 1만 7136건으로 뒤를 이었다.현장 교사들은 “학생부 기록이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사소한 내용에도 워낙 민감해해 정정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남 서울 문일고 교사는 “고3 학생들이 8월에 학생부 기록을 열람한 뒤 봉사활동 기록 등 누락된 게 있다며 고쳐 달라는 일이 많다”면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면 절차를 밟아 고쳐 준다”고 말했다. 또 학생부의 작은 오탈자 등에도 민감해하는 학생이 많아 꼼꼼히 고쳐주다 보니 정정 건수가 늘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교육부 학생부 작성·관리지침에 따르면 해당 학년도 이전 학생부 입력 자료는 원칙적으로 고칠 수 없다. 하지만 기재 실수로 학생의 활동사항이 누락되는 등 수정해야 하면 각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심의해 고쳐 준다. 유 의원은 “절차를 지킨 정정은 불법이 아니지만 정정 건수가 20만건에 달할 정도로 늘면서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학원에서 컨설팅받은 내용을 들고 와 학생부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를 통해 학생부 무단정정 및 조작행위가 308건 적발됐다.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담당 교사가 다른 교사 권한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소속 동아리 학생들의 학생부를 추가 기록해 주다가 적발됐고 광주에서는 교사가 수행·지필평가 점수를 조작해 특정 학생의 석차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가 감사에 걸렸다.

또 경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딸의 생활기록부 일부분을 무단 삭제하는 등 조작했다가 적발됐고 경남 지역의 고교에서는 학생부의 진로희망 사항을 임의로 수정했다.

유 의원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거나 복수의 교사가 공동 기록을 통해 학생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불신을 없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