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과목이 대입 당락 좌우” 불안 조성해 선행 수강 유도

교육부, 집중 단속 나서지만 제재 방안 없어 실효성 의문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서울 지역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대형 입시업체의 ‘불안 마케팅’ 단속에 나선다. 내년부터 고교 1학년생이 새로 배울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을 두고 학원가가 학부모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하면서 수강을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과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로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대입을 결정할 것’이라는 식의 학원들의 광고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2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요 인터넷 강의 업체와 대형 입시학원의 홈페이지 광고, 입시설명회 자료집 등을 특별점검한다. 특히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경제·지리·사회문화·윤리 등 기존 사회과목을 합친 통합과학과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 과학과목을 합친 통합과학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가 단속 타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중학교 때까지 배운 내용을 70~80% 반영해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채웠다”면서 “하지만 학원들이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앞세워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대치동의 한 학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높아진 통·사(통합사회)와 통·과(통합과학)의 비중이 의대와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노리는 최상위 학생들의 당락을 결정할 변수가 될 것”이라고 광고했다. 또 현재 중3이 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되지 않지만 “통·사와 통·과를 일찍 준비해 두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뿐 아니라 수능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다른 학원은 블로그와 지역신문 광고에서 “초6부터 중3까지 통합과학에 집중 대비해야 한다”며 선행학습을 부추기기도 했다. 대치동 등 학원가에서는 이미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중3을 대상으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수업을 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의 학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특히 강남 지역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 광고를 적발해도 현행법상 행정제재를 할 수 없어 단속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단속에 걸린 학원에는 ‘선행학습 광고를 내려 달라’고 지도하는 한편 다른 학원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들여다보면서 압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