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훌륭한 교육정책은 찬성 51%, 반대 49%인 정책이라잖아요.”

지난달 30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언론에 알리는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한 고위 관료가 뱉은 말이다. 자조 섞인 농담이지만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다. 입시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그만큼 첨예하다. 수능 개편 공청회장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7과목 중 4과목만 절대평가하는 1안을 지지한 비율이 30%, 전 과목 절대평가 지지가 30%, 현행대로 하라는 의견이 30%였다고 한다. 극단적 균형추가 맞춰진 상황에서 발표 유예 말고는 도리가 없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80% 가까운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교육 분야만은 35%의 저조한 지지도를 얻은 건 이와 무관치 않다.

‘교육엔 좌우가 없다’는 말은 그저 레토릭이 아니다. 진보·보수의 진영 구분이 명확한 한국 사회에서 교육 분야는 좌우 간 전선이 상대적으로 분명치 않다. 입시 정책은 특히 그렇다. 평소 이념이 어땠든 입시 관련 정책만큼은 내 아이에게 불리하지 않은 걸 ‘선’으로 여기기 쉽다. ‘SKY’(서울대·연대·고대) 9829명, 전국 의대 2582명 등 정해진 입학 정원을 두고 ‘의자 뺏기’를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출신대학이라는 ‘간판’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힘이 세다.

51%짜리 입시 정책을 만드는 비법을 굳이 찾자면 한 가지뿐이다. ‘공정성’이다. 전형 과정이 단순하고 투명해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입시 제도를 설계해야 반대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의 첫 단추였던 수능 개편안 논의는 순서가 잘못됐다. “수능을 절대평가화해 5지선다식 낡은 시험 체제의 영향력을 줄이고 대신 입시에서 내신 영향력을 키워 고교 교육을 내실화하자”는 현 정부의 구상은 분명히 타당하지만 이에 앞서 “내신으로 뽑아도 공정하다”는 믿음을 심어 줬어야 했다. “합격자도, 불합격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받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을 우선 개선하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을 논의했어야 옳았다.

수능 개편 연기로 확보한 시간은 1년이다. 이 기간 교육당국이 가장 고민해야 할 지점도 공정성이다. 다행히 정부도 학종 개선 등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대학만큼은 공정하게 선발한다”는 믿음이 먼저 설 때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 내신성취평가(절대평가), 고교 학점제도 힘을 받을 수 있다. “학력고사가 제일 공정했어”라는 중년 학부모의 흔한 푸념은 반쯤 흘려들을 얘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대중의 정서를 놓쳐서는 안 될 테다.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