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보통교부금 97%로…교육청 인사 자율성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에 집중됐던 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이양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교육 자치 등을 논의할 협의회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올해 안에 1000개에 달하던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을 19개로 통합하고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늘리는 등 교육자치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28일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공동의장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물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6명, 민간 전문가,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현장 관계자가 모여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앞으로 매 분기 회의를 열어 교육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이행해야 할 3대 과제로 ▲재정지원 사업 개편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교육청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등을 정했다. 우선 교육부는 230개 영역, 1000여개의 세부사업을 5개 영역 19개 사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예컨대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등으로 세분화됐던 사업을 ‘창의융합교육’ 사업으로 통폐합하는 식이다. 사업 신청 방식도 학교와 교육청의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공모운영으로 바꾼다.

국가시책사업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 비율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줄여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정부에서 내려주는 재정교부금 가운데 97%를 재량으로 쓸 수 있게 됐다. 학교가 학사운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도 꾸려 분야별 과제를 논의한다. 또 매년 2월을 새 학기 준비 기간으로 쓸 수 있도록 교장 인사발령을 2월로 앞당기고, 새 학기 시작일도 3월 1일이 아니라 학교장 교육감 승인을 얻어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교육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현장 교육 관계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박근혜 정부가 교육부를 앞세워 교육 현장을 힘들고 아프게 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정리해 구체화된 언어로 국민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