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책… ‘정유라 방지법’ 의견 묻는 공문 보내

대입 면접·구술고사를 시행할 때 내용을 모두 기록하거나 녹음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대학들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입학전형료 인하와 함께 계속되는 ‘대학 옥죄기’라는 대학가 불만도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들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법안은 면접·구술고사의 기록을 남기고 학생들의 성적을 보관해 부정입학 등 학사비리를 막자는 취지로, ‘정유라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교육부가 시행 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면접·구술고사가 학종의 주요 전형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의견 조사는 학종 공정성 확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대학가는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 전형을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3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종의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학종은 대학의 평가 기준과 과정이 모호하고, 선발의 정당성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깜깜이 전형’으로 불린다.

공문을 받은 대학들은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입학본부장은 21일 “면접·구술은 정답 없는 질문을 던지고 수험생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걸 기록하고 녹음한다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의 한 국립대 입학본부장도 “속기·녹음은 결국 대학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녹음한 내용을 나중에 어떻게 비교하고 누구에게 이 내용을 공개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견 조사를 두고 정부가 ‘대학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 보는 시선도 있다. 서울의 한 입학처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입학전형료를 내리라고 지시하면서 속기나 녹음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강요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