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개 사립대 최근 3년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전형료 인하를 교육부에 지시한 가운데 지난 3년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전형료를 10%가량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률은 같은 기간 1%를 밑돌았다. 전형료 인상을 막을 실효성있는 통제장치가 없는 탓이다.서울신문이 16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서울 소재 대학별 입학전형별 전형료 현황’ 자료를 받아 서울 주요 9개 사립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의 2015~2017학년도 전형료(정원외 전형 제외)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10.2%(6만 8816원→7만 5808원) 올랐다. 같은 기간 9개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0.7%에 그쳤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올릴 수 없지만, 전형료에는 상한선이 따로 없다. 수험생 1명이 한 학년도에 수시·정시 등 모두 9번 대입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연간 약 70만원을 전형료로만 써야 하는 셈이다.

대학별로는 이대가 10만 6000원(2017학년도 기준)으로 ‘평균 10만원’ 선을 넘었고, 고려대 8만 8333원, 경희대 8만 6816원, 연세대 8만 2895원, 한양대 7만 5762원 순으로 높았다. 외대가 4만 8571원으로 가장 낮았다. 3년간 인상률을 기준으로 서강대가 25.4%로 가장 가팔랐고, 이화여대 13.1%, 한양대 12.3%, 성균관대 11.3% 순으로 뒤따랐다.

특히 예체능계열의 값비싼 전형료가 눈에 띄었다. 2017학년도 이대 수시 무용과 전형료는 18만원이었고, 같은 대학 수시 성악과·한국음악과·조형예술학부 등의 실기 전형료는 1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입시철마다 “너무 비싸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정부는 2014학년도부터 입학전형료로 거둔 돈을 설명회와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분담금 등 12개 항목에만 쓰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전형료를 입시생을 위해서만 쓴다고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돼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상 전형료 산정 기준이 없다 보니 대학들이 제각각 요금을 받는다. 기준을 만들어 시행령 등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정 기준을 올해 입시철 전까지 만들기는 어려운 만큼 올해에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전형료를 낮추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도 지난 4월부터 대입 전형료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대학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9개 대학 입학처장협의회장을 맡은 백광진 중앙대 입학처장은 “예컨대 전형료를 낮추기 위해 입시 홍보비용을 크게 깎는다면 지방에서는 설명회를 열기 어려워지고, 도·농 학생 간 입시 정보 격차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대학에서 전형료를 실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 등을 두고 정부와 대학이 서로 대화해 방법을 찾아야지 당장 올해부터 인하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