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는 “상류계층에 유리”
절대평가 땐 ‘변별력’ 약화… 학종 비율 더 높아질 수 있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대입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9~21일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42% “수능 위주 정시 가장 공정”
학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 항목에 응답자의 77.6%가 ‘학종은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 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는 응답도 75.1%에 달했다. 반면, 학종에 대해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이라고 긍정 평가한 응답은 45.1%였고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고 한 응답 비율도 35.3%뿐이었다.
대입전형 유형 중 가장 공정한 전형은 무엇인지 묻는 항목에는 ▲수능성적 위주 정시 42.1% ▲학종 33.8% ▲내신 성적 중심 학생부교과전형 13.8%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학종에 대한 국민 다수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전형이라고 인식했다”면서 “학종 확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교육 적폐”라고 주장했다.
●“교사 학생부 수정권 제한해야”
안 교수는 이어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50% 이상으로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종 선발 비율은 학교별 20%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고른기회입학전형·지역인재전형 등을 중심으로 학종 전형을 적용할 것을 권했다. 또 학종의 평가자료인 학생부가 고교 현장에서 조작되는 사례가 있다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 담임·교과 교사가 학생부를 수정할 수 있는 사유 등을 분명한 매뉴얼로 만들어 수정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전형’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가점 부여 기준 등 학종 상세 평가 기준을 세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대입 전형에서 각 대학의 학종 선발 비율은 전체 정원의 23.6%로 전년(20.3%)보다 3.3% 포인트 높아졌다. 대학들은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대체로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적극적”이라고 평가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7-14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