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자격기준 없고, 단 7명이 전공 무시 반만년 역사 저술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정치·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역사가 정치적 이념과 사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큰 분야이다 보니 접점을 찾기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현행 역사 교과서 검정 시스템이 집필에서부터 검정 과정까지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은 여야 공통이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검정 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역사 교과서 집필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없다. 집필 기준 또한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했다.

2013년 검정 과정을 거친 고교 한국사 교과서 한 권당 집필자는 평균 7.3명에 그쳤다. 교과서 400페이지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7페이지씩이다. 교사 단 7명이 자신의 시대별, 분야별 전공을 뛰어넘어 반만년의 역사 전체를 저술했다는 의미다.

집필자에 대한 처우도 열악하다. 교육부는 집필자 1인당 인세를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발행자 이윤을 모두 더한 값의 9분의1 수준으로 권고한다. 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 3만부를 발행해 2000만원이 산출됐다. 이를 9등분하면 1인당 222만원씩 배당된다. 출판업계 관계자는 “집필자에 대한 인세 배분, 계약금 등이 출판사별로 제각각”이라면서 “교사 대부분이 교과서 집필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는 집필진의 질과도 연결된다.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역사학자들은 이런 열악한 처우 탓에 집필진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집필자의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3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집필자 59명 중 36명(61%)이 이른바 진보 성향의 단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경력은 전교조 소속,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국가보안법 폐지 및 이명박 정부 비판 시국선언 참여자 등이다.

들쑥날쑥하고 짧은 집필 기간도 문제다. 2012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간은 7개월이었지만, 2013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간은 1년 4개월이었다. 집필이 일과 외 시간이나 휴일에만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집필 시간은 더욱 짧다. 일각에서는 ‘족보’를 통한 교과서 베끼기가 이뤄진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집필 이후 검정 과정에도 문제가 적잖다. 2013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기초조사’와 ‘본심사’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검정 인력도 부족해 1권당 3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해야 하지만 실제는 평균 1.7명 배정에 그쳤다. 인건비도 턱없이 낮다. 위원별·시대별 전공 분포도 고르지 않아 심도 있는 검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실제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오류가 수정·보완된 건수는 2013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까지 2736건에 달했다. 검정위원들이 내용이 아닌 오타 수정만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역사 교과서 39권이 출원돼 38권(97.4%)이 검정에 합격했다. 검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책 1권당 2000만원에 이르는 검정수수료 전액을 출판사가 부담한다는 것도 문제다. 서 의원은 “검정 심사를 국가 예산 지원 없이 출판사가 낸 돈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검정 부실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